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이익 공유체계를 도입해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주민 소득을 증진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주목받고 있음 유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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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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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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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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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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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들과

,

미국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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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신재생에너지에

,

대한

,

사회적

,

수용성이

,

높으며

,

협동조합

,

등을

,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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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

모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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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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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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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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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

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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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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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을

,

지역

,

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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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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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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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

있고

,

미국

,

워싱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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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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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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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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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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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시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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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정임

,

이에

,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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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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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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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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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할

,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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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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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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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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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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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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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

수용성을

,

높이고

,

상생협력을

,

촉진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