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되었으나 2009...
제안이유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되었으나
,2009년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지
,아니하여
,현행법상
,협력사업은
,그간
,사업이
,되어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등의
,분야들만
,예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이에
,남북간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