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였던 것을 계기로 냉각되었던 남북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사업이 되었으나 2009...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18

,

평창동계올림픽에

,

북한이

,

참여하였던

,

것을

,

계기로

,

냉각되었던

,

남북

,

관계가

,

개선됨에

,

따라

,

다양한

,

분야에서

,

남북

,

간의

,

교류협력

,

사업이

,

되었으나

,

2009년

,

이후

,

관련

,

규정이

,

개정되지

,

아니하여

,

현행법상

,

협력사업은

,

그간

,

사업이

,

되어

,

문화관광보건의료체육

,

등의

,

분야들만

,

예시적으로

,

규정되어

,

있음

,

이에

,

남북간

,

협력사업의

,

범위를

,

확대하고

,

협력사업을

,

보다

,

원활하게

,

추진하기

,

위해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

구성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4호

,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