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

제안이유

,

수산부산물은

,

수산물의

,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

부수적으로

,

발생한

,

물건으로

,

다른

,

농축산물에

,

비해

,

폐기되는

,

부산물

,

양이

,

상대적으로

,

많이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일부만

,

재활용될

,

대부분은

,

사업장

,

폐기물로

,

처리되고

,

있어

,

수산인들의

,

부담을

,

가중시키고

,

있음

,

과정에서

,

불법투기

,

매립

,

방치

,

폐수

,

악취

,

발생

,

등으로

,

주위

,

경관과

,

환경을

,

오염시키는

,

여러가지

,

환경문제도

,

야기되고

,

있음

,

그런데

,

수산부산물은

,

칼슘

,

단백질

,

유용한

,

성분이

,

다량

,

함유되어

,

재활용

,

가치가

,

매우

,

높아

,

식품원료와

,

비료

,

사료

,

의약품

,

화장품

,

등의

,

원료로

,

자원

,

재순환성이

,

높음에도

,

불구하고

,

폐기물관리법규정에

,

따라

,

1일

,

발생량

,

300kg

,

이상일

,

경우

,

산업폐기물로

,

분류되어

,

소중한

,

자원이

,

낭비되고

,

수산인들의

,

부담이

,

가중되고

,

있어

,

수산부산물의

,

재활용에

,

관한

,

법적기반이

,

필요함

,

이에

,

수산부산물을

,

다시

,

자원화하기

,

위해

,

친환경적이며

,

위생적으로

,

처리하고

,

재활용을

,

촉진하여

,

수산

,

자원을

,

효율적으로

,

이용하기

,

위하여

,

수산부산물의

,

재활용

,

촉진에

,

관한

,

법률을

,

제정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해양수산부장관은

,

수산부산물을

,

친환경적이고

,

위생적으로

,

처리하고

,

재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하여

,

5년마다

,

관계

,

중앙행정기관의

,

시도지사와

,

협의하여

,

수산부산물

,

재활용

,

기본계획을

,

수립함(안

,

제5조) 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연간

,

수산부산물의

,

발생량

,

등을

,

조사하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

조사결과를

,

시도지사에게

,

제출하여야

,

함(안

,

제6조) 다

,

수산부산물

,

처리업(수산부산물

,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

중간

,

처리업)을

,

하려는

,

자는

,

수산부산물의

,

처리에

,

필요한

,

시설？장비

,

인력

,

등을

,

갖추어

,

시도지사의

,

허가를

,

받아야

,

함(안

,

제9조) 라

,

시도지사는

,

수산부산물

,

처리업자에게

,

영업의

,

정지를

,

명령할

,

경우

,

영업의

,

정지를

,

갈음하여

,

1억원

,

이하의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음(안

,

제14조) 마

,

수산부산물

,

처리업자는

,

영업을

,

휴업폐업

,

또는

,

재개업한

,

경우에는

,

사실을

,

시도지사에게

,

신고하여야

,

함(안

,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