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제20대국회가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한 장기간의 파행과 낮은 법률안 처리율을 기록함에 따라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과 함께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제안이유

,

제20대국회가

,

여야의

,

첨예한

,

대립으로

,

인한

,

장기간의

,

파행과

,

낮은

,

법률안

,

처리율을

,

기록함에

,

따라

,

일하지

,

않는

,

국회에

,

대한

,

비난

,

여론과

,

함께

,

일하는

,

국회에

,

대한

,

국민들의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음

,

이에

,

상시

,

국회

,

체제를

,

구축하고

,

국회의원이

,

회의에

,

불출석할

,

경우

,

수당

,

등의

,

지급을

,

제한하는

,

제재를

,

강화하여

,

국회의원의

,

회의

,

출석을

,

제고하며

,

법제사법위원회의

,

체계자구

,

심사권을

,

폐지하여

,

법률안

,

처리의

,

신속성을

,

도모하는

,

‘일하는

,

국회’를

,

위한

,

국회

,

운영기반을

,

마련하려는

,

것임

,

또한

,

주식백지신탁

,

대상자인

,

위원의

,

이해충돌

,

방지를

,

위한

,

심사표결권

,

제한

,

규정을

,

마련하고

,

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화하는

,

국회의원의

,

윤리성

,

강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

상시

,

국회

,

체제를

,

구축하기

,

위하여

,

임시회는

,

정기회

,

기간이

,

아닌

,

매월

,

1일에

,

집회하되

,

12월에는

,

정기회

,

마지막

,

날의

,

다음

,

날에

,

집회하도록

,

연간

,

국회

,

운영

,

기본일정을

,

정함(안

,

제5조의2)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에

,

관련된

,

사항을

,

검토하고

,

의정활동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국회법제처를

,

둠(안

,

제22조의4

,

신설)

,

국회의원이

,

회의에

,

출석하지

,

아니한

,

일수

,

1일당

,

수당입법활동비

,

특별활동비

,

월액의

,

100분의

,

10을

,

감액함(안

,

제32조제2항)

,

법제사법위원회의

,

소관

,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의

,

심사에

,

관한

,

사항을

,

삭제함(안

,

제37조)

,

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화함(안

,

제46조)

,

소위원회

,

위원은

,

재적위원

,

과반수의

,

찬성으로

,

안건을

,

표결에

,

부칠

,

것을

,

소위원회의

,

위원장에게

,

요구할

,

있으며

,

경우

,

소위원회의

,

위원장은

,

해당

,

안건을

,

표결에

,

부쳐야

,

함(안

,

제57조제7항

,

신설)

,

위원회는

,

법률안의

,

심사를

,

마치거나

,

입안을

,

하였을

,

때에는

,

해당

,

법률안을

,

의결하기

,

전에

,

국회법제처에

,

법률안의

,

체계형식과

,

자구에

,

관한

,

검토를

,

요구하여야

,

함(안

,

제58조의2

,

신설)

,

위원회는

,

주식

,

매각

,

또는

,

백지신탁

,

대상자인

,

위원이

,

해당

,

주식을

,

발행한

,

기업의

,

경영

,

또는

,

재산상

,

권리에

,

관한

,

상당한

,

정보를

,

입수하거나

,

영향을

,

미칠

,

있다고

,

인정할

,

때에는

,

주식의

,

매각

,

백지신탁

,

또는

,

직무관련성

,

없음

,

통지를

,

받을

,

때까지

,

해당

,

안건의

,

심사표결을

,

제한하도록

,

함(안

,

제58조의4

,

신설)

,

의안

,

등의

,

자동

,

상정

,

예외

,

규정(위원장이

,

간사와

,

합의하는

,

경우)을

,

삭제함(제59조

,

단서

,

삭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소위원회

,

또는

,

분과위원회

,

외의

,

회의에서

,

예산안

,

결산을

,

심사할

,

없도록

,

함(안

,

제84조제4항

,

신설)

,

회의

,

불출석

,

일수가

,

연간

,

회의

,

일수의

,

100분의

,

10

,

이상이

,

경우를

,

징계사유에

,

추가함(안

,

제155조제12호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