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국회는

,

헌법에

,

명시된

,

삼권

,

분립

,

원칙에

,

따라

,

행정부를

,

감사하고

,

견제하는

,

역할을

,

가장

,

중요하게

,

여겨야

,

하는

,

헌법기관임

,

하지만

,

최근

,

상임위원장

,

선출

,

과정에

,

있어

,

부처

,

장관

,

출신들이

,

해당

,

상임위원장으로

,

선출되는

,

그동안

,

국회가

,

지켜왔던

,

관례들이

,

깨지며

,

헌법에

,

명시된

,

삼권

,

분립의

,

원칙이

,

흔들리고

,

행정부에

,

대한

,

국회의

,

감사견제

,

역할

,

또한

,

제대로

,

수행할

,

없는

,

상황임

,

이에

,

상임위원장

,

후보로

,

지목된

,

의원은

,

직접

,

이해관계가

,

있거나

,

공정을

,

기할

,

없는

,

현저한

,

사유가

,

있는

,

경우에는

,

상임위원장으로

,

선출될

,

없도록

,

함(안

,

제4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