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의원 등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헌법에 명시된 삼권 분립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감사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헌법기관임
하지만 최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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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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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될
,없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