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이 법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따돌림 등의 정의규정을 수정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상황을 피해자가 잘 알 수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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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제16조제8항
,제16조의2제4항
,제17조제1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