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학약학
,계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전체
,입학자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대학
,학과의
,선발
,비율이
,권고
,수준에
,한참
,미치지
,못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균형
,발전
,목적이라는
,입법
,취지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고
,특히
,입학
,장벽이
,높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게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져
,가고
,있음
,이에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의학약학
,계열의
,대학이나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대학원
,입학의
,경우
,각각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모집
,전체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선발규정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을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달성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입학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