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제21대국회 개원을 앞두고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절실해지고 있음 이에 일...

제안이유

,

,

제21대국회

,

개원을

,

앞두고

,

일하는

,

국회가

,

되어야

,

한다는

,

국민적

,

요구가

,

높아지고

,

있는

,

가운데

,

국회법

,

개정을

,

통한

,

제도

,

정비의

,

필요성

,

또한

,

절실해지고

,

있음

,

이에

,

일하는

,

국회를

,

실현하기

,

위하여

,

국회의

,

상시

,

운영

,

체제를

,

구축하고

,

상임위원회

,

법안소위원회의

,

운영을

,

의무화하며

,

국회

,

회의에

,

정당한

,

이유

,

없이

,

불출석하여

,

국회

,

운영을

,

무력화시키는

,

국회의원에

,

대한

,

제재방안을

,

마련하고자

,

함

,

또한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화하고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

신설하여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

본연의

,

역할을

,

강화하며

,

국회의원의

,

이해충돌

,

가능성을

,

사전에

,

차단하기

,

위하여

,

본인

,

또는

,

친족

,

등과

,

이해관계가

,

있는

,

안건의

,

경우

,

심사에서

,

제척되는

,

사유를

,

규정하여

,

국회의원의

,

윤리성을

,

강화하고자

,

함

,

특히

,

청원을

,

처리하기

,

위한

,

법률안을

,

소관

,

위원회가

,

제출할

,

있도록

,

하여

,

국민입법청원

,

제도의

,

실효성을

,

제고하는

,

한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

상임위원회로

,

전환하고

,

상임위원회의

,

예산

,

심의권을

,

보장하여

,

국회의

,

재정통제권을

,

강화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국회의

,

상시

,

운영

,

체제

,

구축을

,

위하여

,

임시회는

,

매월

,

1일과

,

12월은

,

정기회

,

종료

,

3일

,

이내

,

집회하고

,

임시회의

,

회기는

,

해당

,

월의

,

30일까지로

,

함(안

,

제5조의2제2항) 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

상임위원회로

,

전환하고

,

소관을

,

국가의

,

예산안

,

결산

,

등에

,

관한

,

사항으로

,

정함(안

,

제37조제1항제18호

,

신설) 다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를

,

상설위원회로

,

전환하고

,

국회의원의

,

징계에

,

관한

,

사항을

,

심사하기

,

전에

,

국회윤리조사위원회의

,

의견을

,

존중하도록

,

함(안

,

제46조제1항

,

제3항) 라

,

국회윤리특별위원회는

,

위원장

,

1명을

,

포함한

,

15명의

,

위원으로

,

구성하고

,

의원의

,

징계에

,

관한

,

안건은

,

회부된

,

날부터

,

30일

,

이내에

,

심사를

,

마치도록

,

함(안

,

제46조제2항

,

제4항

,

신설) 마

,

의원의

,

겸직

,

영리업무

,

종사와

,

관련된

,

의장의

,

자문에

,

응하고

,

징계

,

안건

,

조사

,

징계

,

요구

,

의견

,

제시를

,

위하여

,

국회윤리조사위원회를

,

의장

,

소속으로

,

설치함(안

,

제46조의2제1항) 바

,

국회윤리조사위원회

,

조사위원은

,

교섭단체

,

대표의원이

,

대한변호사협회

,

한국법학교수회

,

등의

,

단체로부터

,

추천

,

받은

,

사람을

,

의장에게

,

추천하고

,

의장이

,

국회운영위원회의

,

동의를

,

받아

,

임명한

,

8명으로

,

구성함(안

,

제46조의2제2항

,

제3항) 사

,

국회의장은

,

상임위원회

,

위원이

,

소속

,

상임위원회의

,

회기별

,

전체

,

회의

,

일수의

,

100분의

,

30

,

이상

,

불출석한

,

경우

,

해당

,

상임위원을

,

개선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의2

,

신설) 아

,

위원장은

,

위원회의

,

의사일정과

,

개회일시를

,

간사와

,

협의하여

,

정하되

,

협의가

,

이루어지지

,

아니한

,

때에는

,

위원장은

,

의장에게

,

중간보고를

,

하고

,

의사일정과

,

개회일시를

,

정할

,

있도록

,

함(안

,

제49조제2항

,

단서

,

신설) 자

,

상임위원회는

,

법률안을

,

심사하는

,

소위원회를

,

이상

,

두도록

,

하고

,

법률안을

,

심사하는

,

소위원회는

,

매월

,

4회

,

이상

,

개회하도록

,

함(안

,

제57조제2항

,

제6항) 차

,

위원회의

,

위원이

,

본인

,

또는

,

친족

,

등과

,

이해관계가

,

있는

,

안건의

,

경우

,

심사에서

,

제척되는

,

사유를

,

정하고

,

위원

,

스스로

,

회피할

,

있도록

,

함(안

,

제58조의3

,

신설) 카

,

예산결산위원회는

,

예산안과

,

결산이

,

의장이

,

정한

,

상임위원회

,

심사기간

,

경과

,

후에

,

회부된

,

경우에도

,

예산결산위원회

,

소위원회의

,

심사

,

개시

,

전까지

,

상임위원회의

,

예비심사

,

보고가

,

있는

,

때에는

,

예산

,

증가

,

또는

,

비목

,

설치

,

소관

,

상임위원회의

,

동의를

,

받도록

,

함(안

,

제84조제5항

,

후단) 타

,

청원

,

소관

,

상임위원회는

,

청원을

,

처리하기

,

위한

,

법률안을

,

제출하여

,

본회의에

,

부의할

,

있도록

,

함(안

,

제125조제8항

,

신설) 파

,

국회의

,

상시

,

운영을

,

위하여

,

국회의원이

,

국회의

,

회의에

,

국회규칙으로

,

정하는

,

정당한

,

이유

,

없이

,

불출석한

,

경우

,

징계할

,

있도록

,

징계

,

사유를

,

신설함(안

,

제155조제1항제12호나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