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와 각종 수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법률의 개정 없이 국회 자체적으로 이 법의 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결정하고 있음 이에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거나 조정할 때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당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수당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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