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한과 북한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대방을 비방중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을 통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단하기로 합의하였음 그러나 남북 당국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은 북한에 대한 전단 등 살포행위를 반복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야기되고 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의 대응포격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휴전선 부근 주민들의 생명 신체에 급박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다247394 판결)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 남북관계를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이 합의한 사항을 준수해야 함 그러나 남북간 합의에 배치되는 민간단체들의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정책 추진에 장애가 야기되고 있음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헌법 제37조제2항) 이에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행위 및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 중 국민들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에 위반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며 남북 간 주요합의사항을 준수하여 평화통일을 지향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달성하고자 함(안 제4조 제24조 및 제25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남한과

,

북한은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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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공동성명과

,

남북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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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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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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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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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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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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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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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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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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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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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음(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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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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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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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47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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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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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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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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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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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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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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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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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