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누구든지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제출할 서류가 직무상...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국회에서

,

안건심의

,

또는

,

국정감사나

,

국정조사와

,

관련하여

,

서류

,

제출

,

요구를

,

받은

,

경우에는

,

누구든지

,

요구에

,

따르도록

,

하고

,

있으며

,

제출할

,

서류가

,

직무상

,

비밀에

,

속한다는

,

이유로

,

서류의

,

제출을

,

거부할

,

없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서류를

,

제출한다

,

하여도

,

중요한

,

사항을

,

누락하고

,

불필요한

,

정보만을

,

제출하는

,

경우가

,

빈번하며

,

고의적으로

,

거짓된

,

서류를

,

제출하는

,

경우가

,

있음에도

,

이를

,

통제할

,

있는

,

수단이

,

마땅히

,

존재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중요

,

사항을

,

누락하여

,

서류를

,

제출하거나

,

고의로

,

거짓된

,

서류를

,

제출한

,

자에

,

대하여

,

3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상

,

3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함으로써

,

정확한

,

자료에

,

기반한

,

의정활동이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

,

또한

,

헌법기관인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직무수행을

,

위하여

,

위원회

,

등의

,

의결

,

없이도

,

개별

,

국회의원이

,

의정활동

,

등과

,

관련된

,

서류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국회법

,

국정감사

,

조사에

,

관한

,

법률을

,

개정함에

,

따라

,

국회에서의

,

서류제출의

,

요구에

,

관한

,

절차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항

,

제12조제1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양금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36호)

,

국정감사

,

조사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3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

,

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