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 사진 및 영상물 등의 제출을 관계인 또는 그 밖의 기관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班)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서류 등의 자료제출 요구권은 국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이며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회의원 개인별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제한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위원회 등의 의결 없이도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양금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6호)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에

,

따르면

,

국정감사

,

또는

,

국정조사와

,

관련된

,

서류

,

사진

,

영상물

,

등의

,

제출을

,

관계인

,

또는

,

밖의

,

기관에

,

요구하기

,

위해서는

,

위원회

,

소위원회

,

또는

,

반(班)의

,

의결을

,

거쳐야

,

,

그러나

,

서류

,

등의

,

자료제출

,

요구권은

,

국회

,

의정활동의

,

가장

,

기초적인

,

권리이며

,

개별

,

국회의원이

,

독립된

,

헌법기관이라는

,

점을

,

감안할

,

국회의원

,

개인별로

,

자료제출을

,

요구할

,

없도록

,

하는

,

것은

,

국회의원의

,

원활한

,

직무수행을

,

제한하게

,

되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위원회

,

등의

,

의결

,

없이도

,

개별

,

국회의원이

,

국정감사

,

조사와

,

관련된

,

서류제출을

,

관계인

,

등에게

,

요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회의원의

,

국정감사

,

조사활동을

,

활성화시키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2항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양금희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36호)

,

국회에서의

,

증언?감정

,

등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3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