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청력감퇴 수면장애 우울증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그로 인한 피해 규모 등 건강영향조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고 특히 주민지원사업에 의료 및 건강증진 관련 사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공항 인근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한 결과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게 하는 한편 주민지원사업에 의료사업 및 건강지원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에 대한 의료지원을 주민지원사업과 연계하고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및 제1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1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공항

,

인근지역

,

주민들이

,

상시적으로

,

발생하는

,

항공기

,

소음으로

,

인하여

,

청력감퇴

,

수면장애

,

우울증

,

신체적정신적

,

피해를

,

입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공항소음이

,

건강에

,

미치는

,

영향과

,

그로

,

인한

,

피해

,

규모

,

건강영향조사에

,

관한

,

규정이

,

미흡하고

,

특히

,

주민지원사업에

,

의료

,

건강증진

,

관련

,

사업을

,

포함하고

,

있지

,

않아

,

공항

,

인근지역

,

주민의

,

쾌적하고

,

건강한

,

생활환경

,

조성을

,

위한

,

실효성

,

있는

,

대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토교통부장관이

,

환경보건법에

,

따라

,

소음대책지역

,

소음대책

,

인근지역의

,

주민에

,

대하여

,

환경유해인자가

,

건강에

,

미치는

,

영향을

,

조사평가한

,

결과를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

통보받은

,

경우

,

이를

,

시설관리자

,

또는

,

사업시행자에게

,

통보하도록

,

하고

,

연차별

,

주민지원사업계획에

,

반영하게

,

하는

,

한편

,

주민지원사업에

,

의료사업

,

건강지원사업을

,

포함시킴으로써

,

환경유해인자로

,

인한

,

건강상의

,

위해에

,

대한

,

의료지원을

,

주민지원사업과

,

연계하고

,

공항

,

인근지역

,

주민들의

,

건강한

,

생활환경을

,

보장하려는

,

것임(안

,

제18조의2

,

신설

,

제19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민홍철의원이

,

대표발의한

,

환경보건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2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