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르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 1년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

,

농업농촌

,

공익기능

,

증진

,

직접지불제도

,

운영에

,

관한

,

법률

,

제43조에

,

따르면

,

거짓이나

,

부정한

,

방법으로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

수령한

,

자에

,

대하여

,

1년

,

이하의

,

징역

,

또는

,

1천만원

,

이하의

,

벌금에

,

처하도록

,

하고

,

있음

,

이에

,

읍면동

,

단위

,

경작사실심사

,

지자체별

,

교차점검

,

현장조사

,

명예감시원

,

운영

,

행정을

,

통해

,

부정수급을

,

방지하는

,

노력을

,

하고

,

있으나

,

일부

,

부재지주

,

등이

,

양도세

,

감면

,

목적

,

농업인의

,

지위를

,

부정한

,

방법으로

,

이용하여

,

직불금을

,

거짓

,

부정하게

,

신청

,

수령하는

,

경우가

,

지속적으로

,

발생하고

,

있음

,

또한

,

고도화되고

,

있는

,

부정수급의

,

방지를

,

위하여

,

농관원

,

본원

,

지원에

,

부정수급

,

방지를

,

위한

,

전담조직을

,

설치하였으나

,

현장점검

,

부정신청

,

수급이

,

의심되는

,

경우가

,

있어도

,

부재지주와

,

경작자의

,

담합

,

등으로

,

행정점검으로는

,

적발하기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농업농촌

,

공익기능

,

증진

,

직접지불제도

,

운영에

,

관한

,

법률에

,

규정된

,

직접지불금에

,

관한

,

단속

,

사무에

,

대하여

,

특별사법경찰지정을

,

통한

,

직무

,

수행이

,

가능하게

,

함으로써

,

공익직불금

,

부정수급

,

방지

,

업무의

,

실효성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5조제28호사목

,

제6조제25호사목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