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청년들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안
,결산에
,반영할
,있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고용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예산의
,집행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적
,장치인
,청년인지
,예결산제도를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결산보고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에
,청년인지
,결산서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같은
,제2항제2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태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