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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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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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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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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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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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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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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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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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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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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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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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

이러한

,

문제는

,

개선되지

,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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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

심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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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국가

,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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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하여

,

정책을

,

집행하는

,

과정에서

,

이러한

,

청년들의

,

문제

,

해결에

,

필요한

,

사업을

,

예산안

,

결산에

,

반영할

,

있도록

,

하는

,

별도의

,

규정이

,

없는바

,

세대갈등을

,

완화하고

,

청년의

,

고용

,

삶의

,

질을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예산이

,

청년에게

,

미치는

,

영향을

,

미리

,

분석하고

,

예산의

,

집행에

,

대해

,

평가하는

,

제도적

,

장치인

,

청년인지

,

예결산제도를

,

국가재정법

,

개정을

,

통해

,

도입할

,

필요가

,

있음

,

이를

,

위해

,

정부가

,

국회에

,

결산보고서

,

제출시

,

첨부하는

,

서류에

,

청년인지

,

결산서

,

청년인지

,

기금결산서를

,

포함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

,

같은

,

제2항제2호의2

,

신설)

,

참고사항 이

,

법률안은

,

태영호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44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