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 사회의 청년들은 학자금 부담과 주거 문제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한 취업 문제 등 사회경제적 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과 좌절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개선...

제안이유

,

현재

,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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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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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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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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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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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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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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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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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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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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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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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지

,

않고

,

계속

,

심화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현행법에서는

,

국가

,

예산을

,

편성하여

,

정책을

,

집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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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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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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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

문제

,

해결에

,

필요한

,

사업을

,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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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에

,

반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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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

하는

,

규정이

,

없는바

,

세대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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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하고

,

청년의

,

고용

,

삶의

,

질을

,

개선하기

,

위해서는

,

예산이

,

청년에게

,

미치는

,

영향을

,

미리

,

분석하고

,

예산의

,

집행에

,

대해

,

평가하는

,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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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를

,

마련하여

,

법률에

,

규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정부가

,

국회

,

예결산

,

심사

,

예산

,

기금이

,

청년에게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한

,

보고서와

,

청년의

,

삶의

,

질을

,

개선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었는지를

,

평가하는

,

보고서를

,

제출하도록

,

하는

,

청년인지

,

예결산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정부는

,

예산안

,

기금이

,

청년에게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한

,

청년인지

,

예산서

,

청년인지

,

기금운용계획서를

,

작성하도록

,

함(안

,

제26조의2

,

제68조의3

,

신설) 나

,

정부는

,

예산

,

기금이

,

청년의

,

고용

,

삶의

,

질을

,

개선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었는지를

,

평가하는

,

청년인지

,

결산서

,

청년인지

,

기금결산서를

,

작성하도록

,

함(안

,

제57조의2

,

제73조의3

,

신설) 다

,

정부가

,

국회에

,

제출하는

,

예산안

,

기금운영계획안의

,

첨부서류에

,

청년인지

,

예산서

,

청년인지

,

기금운용계획서를

,

추가함(안

,

제34조제9호의2

,

제71조제6호의2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태영호

,

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43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