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급식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식중독이 발생했음 해당 유치원 원생 등 100명 이상이 설사구토 등의 증상을 겪고 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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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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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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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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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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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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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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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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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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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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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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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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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사구토

,

등의

,

증상을

,

겪고

,

58명은

,

햄버거병으로

,

불리는

,

‘용혈성요독증후군’

,

양성

,

판정을

,

받아

,

심각한

,

신장훼손과

,

평생

,

남을

,

후유증까지

,

걱정되는

,

상황임

,

이처럼

,

노인

,

어린이가

,

주로

,

이용하는

,

집단급식소의

,

식품위생안전

,

관리는

,

엄격하게

,

집행되어야

,

함

,

현행법

,

제88조제2항은

,

집단급식소

,

시설의

,

위생적

,

관리를

,

위해

,

준수사항을

,

규정하고

,

있고

,

미준수

,

500만원

,

미만의

,

과태료를

,

부과하고

,

있으나

,

과태료의

,

상한액이

,

지나치게

,

낮고

,

실제

,

처분되는

,

과태료

,

수준도

,

50만원에

,

불과해

,

준수사항의

,

성실한

,

이행을

,

담보하지

,

못하는

,

상황임

,

이처럼

,

미약한

,

제재로

,

인해

,

역학조사에

,

중요한

,

보존식이

,

미보관폐기되는

,

집단식중독의

,

원활한

,

원인조사가

,

수행되지

,

못하는

,

경우도

,

있음

,

이에

,

집단급식소

,

위생관리

,

관련

,

준수사항

,

등을

,

위반하는

,

경우

,

부과되는

,

과태료의

,

상한을

,

높여

,

위생관리

,

관련

,

준수사항의

,

성실한

,

이행을

,

유도하고

,

집단급식소의

,

식품위생

,

안전관리를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101조제1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