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소음 방지와 공항소음대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중기계획 수립 소음대책사업의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공항소음

,

방지와

,

공항소음대책사업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기

,

위하여

,

소음대책지역의

,

지정

,

소음방지와

,

주민지원

,

사업을

,

위한

,

중기계획

,

수립

,

소음대책사업의

,

계획

,

연차별

,

지원사업계획

,

수립

,

주민지원사업

,

등을

,

규정하고

,

있음

,

특히

,

2021년

,

4월

,

8일

,

시행예정인

,

개정법률(법률

,

제17226호

,

2020

,

공포)은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

기능을

,

주민들의

,

의견이

,

보다

,

많이

,

반영될

,

있도록

,

심의기구화하여

,

역할을

,

강화하고

,

있음

,

다만

,

운항절차

,

공항수용능력의

,

설정변경

,

정책의

,

변경은

,

소음대책지역의

,

소음도

,

예상

,

소음영향도(WECPNL)에

,

상당한

,

영향을

,

미칠

,

있는

,

사항임에도

,

이와

,

관련한

,

해당

,

정보의

,

제공과

,

의견

,

수렴

,

등의

,

제도가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현재

,

시설관리자

,

또는

,

사업시행자

,

지방항공청

,

소속

,

공무원

,

소음대책지역을

,

관할하는

,

지방자치단체

,

소속

,

공무원

,

주민

,

등으로

,

구성된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

소음대책

,

논의에

,

필요한

,

정보로써

,

해당

,

소음대책지역의

,

소음도에

,

영향을

,

미칠

,

우려가

,

있는

,

항공기

,

운항

,

관련정책을

,

국토교통부장관이

,

수립？변경하려는

,

때에는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

의견을

,

듣도록

,

하여

,

정책결정단계에서

,

해당

,

내용의

,

정보공유와

,

공항소음방지

,

대책

,

수립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2조제2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