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자 제정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군용비행장

,

사격장의

,

운용으로

,

발생하는

,

소음으로

,

인한

,

피해에

,

대한

,

보상

,

등을

,

효율적으로

,

추진하여

,

주민의

,

쾌적한

,

생활환경을

,

보장하고자

,

제정되었음

,

그런데

,

보상금액

,

산정

,

기준을

,

2010년

,

대법원

,

판례를

,

기준으로

,

책정할

,

경우

,

현재의

,

물가를

,

반영하지

,

못한다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보상금액은

,

물가상승률을

,

고려하여

,

책정한다고

,

규정하여

,

군용비행장

,

사격장의

,

운용으로

,

발생하는

,

소음으로

,

인하여

,

피해를

,

입는

,

주변지역

,

주민들에게

,

적정한

,

수준의

,

보상금을

,

지급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