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국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취소 등으로 예술인들이 정상적인 예술 활동을 하지 못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확산으로

,

국공립

,

공연장이나

,

전시관

,

등의

,

폐관

,

각종

,

문화예술행사의

,

취소

,

등으로

,

예술인들이

,

정상적인

,

예술

,

활동을

,

하지

,

못해

,

피해가

,

막심한

,

상황임

,

방탄소년단(BTS)이나

,

영화

,

‘기생충’과

,

같은

,

세계적으로

,

인정을

,

받는

,

문화콘텐츠를

,

지속적으로

,

생산하고

,

정부

,

국정과제

,

하나인

,

‘지역과

,

일상에서

,

문화를

,

누리는

,

생활문화

,

시대’를

,

열기

,

위해서는

,

다양한

,

분야에서

,

활발한

,

예술

,

활동이

,

이루어져야

,

함

,

그러나

,

감염병

,

전문가들이

,

앞으로

,

감염병의

,

유행이

,

지속적으로

,

되풀이될

,

것을

,

우려하고

,

있으므로

,

정부가

,

다양한

,

사회적

,

재난이

,

발생해도

,

예술인들이

,

예술

,

활동을

,

지속할

,

있도록

,

근본적인

,

대책

,

마련이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재난재해

,

감염병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위급한

,

상황의

,

발생에

,

따라

,

예술인의

,

예술

,

활동에

,

차질이

,

발생하지

,

않도록

,

시책을

,

마련하는

,

예술인의

,

복지를

,

위한

,

정책

,

마련에

,

만전을

,

기하고자

,

함(안

,

제4조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