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일하는

,

국회에

,

대한

,

국민의

,

높은

,

기대에도

,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

국회의원의

,

저조한

,

회의

,

출석률을

,

제재할

,

있는

,

법적

,

장치가

,

없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국회의원이

,

정당한

,

사유

,

없이

,

국회의

,

회의에

,

불출석한

,

경우에는

,

수당

,

입법활동비를

,

반기별로

,

불출석률에

,

따라

,

환수하도록

,

하여

,

회의에

,

불출석한

,

국회의원에

,

대한

,

간접적인

,

제재를

,

신설하고

,

국회의

,

회의

,

참석률을

,

제고하고자

,

함(안

,

제4조제2항

,

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