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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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국회의원의
,저조한
,회의
,출석률을
,제재할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의
,회의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수당
,입법활동비를
,반기별로
,불출석률에
,따라
,환수하도록
,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를
,신설하고
,국회의
,회의
,참석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