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등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등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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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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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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