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7만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매립되는
,농어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연구개발보급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만
,있고
,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농어업인에
,대한
,비용지원
,규정이
,없어
,생분해성
,멀칭제
,환경친화형
,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에
,필요한
,자재를
,사용하는
,농어업인에게
,비용을
,지원할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어촌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