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농촌에서는 매년 약 7만 톤 정도의 멀칭(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땅을 짚이나 비닐 따위로 덮는 일)용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논밭 및 하천 주변에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재

,

농촌에서는

,

매년

,

7만

,

정도의

,

멀칭(농작물이

,

자라고

,

있는

,

땅을

,

짚이나

,

비닐

,

따위로

,

덮는

,

일)용

,

폐비닐이

,

수거되지

,

않고

,

논밭

,

하천

,

주변에

,

방치되거나

,

불법으로

,

소각매립되는

,

농어촌

,

환경오염에

,

대한

,

우려가

,

증가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에는

,

친환경농어업에

,

필요한

,

자재를

,

연구개발보급하는

,

자에

,

대한

,

비용지원

,

규정만

,

있고

,

이를

,

직접적으로

,

사용하는

,

농어업인에

,

대한

,

비용지원

,

규정이

,

없어

,

생분해성

,

멀칭제

,

환경친화형

,

자재의

,

사용

,

활성화를

,

위한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나

,

지방자치단체가

,

친환경농어업에

,

필요한

,

자재를

,

사용하는

,

농어업인에게

,

비용을

,

지원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농어촌

,

환경보전에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3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