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등 44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통해 지구 환경의 파국을 막으려면 지구 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며 이를 위해 2030년까...

제안이유

,

기후변화에관한정부간협의체(IPCC)는

,

2018년

,

특별보고서를

,

통해

,

지구

,

환경의

,

파국을

,

막으려면

,

지구

,

온도

,

상승을

,

15℃

,

수준으로

,

억제해야

,

하며

,

이를

,

위해

,

2030년까지

,

탄소배출량을

,

2010년

,

대비

,

최소

,

45%

,

감축하고

,

2050년까지

,

탄소중립

,

이행이

,

필요함을

,

강조하였음

,

우리나라의

,

탄소배출량은

,

지속적으로

,

증가해

,

연간

,

7억

,

톤의

,

이산화탄소를

,

배출하는

,

세계

,

7위

,

배출국이자

,

철강

,

석유화학

,

온실가스를

,

많이

,

배출하는

,

산업구조와

,

수출

,

중심의

,

경제체제로

,

인해

,

탄소국경세

,

기후변화에

,

대응하기

,

위한

,

국제사회의

,

움직임에

,

매우

,

취약한

,

경제구조를

,

가지고

,

있어

,

기후변화

,

대응이

,

더욱

,

절실함

,

이에

,

정부예산이

,

탄소감축에

,

미치는

,

효과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정부의

,

예산편성과

,

집행에

,

반영하기

,

위해

,

탄소감축인지제도를

,

도입하고자

,

주요내용 가

,

예산의

,

편성원칙에

,

탄소감축에

,

미치는

,

효과를

,

평가하고

,

결과를

,

정부의

,

예산편성에

,

반영하도록

,

규정함(안

,

제16조제6호

,

신설) 나

,

예산이

,

탄소감축에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한

,

“탄소감축인지(炭素減縮認知)

,

예산서”와

,

탄소감축을

,

개선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었는지를

,

평가하는

,

“탄소감축인지

,

결산서”를

,

작성하도록

,

규정함(안

,

제26조의2

,

제57조의2

,

신설) 다

,

기금이

,

탄소감축에

,

미칠

,

영향을

,

미리

,

분석한

,

“탄소감축인지

,

기금운용계획서”와

,

탄소감축을

,

개선하는

,

방향으로

,

집행되었는지를

,

평가하는

,

“탄소감축인지

,

기금결산서”를

,

작성하도록

,

규정함(안

,

제68조의3

,

제73조의3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양이원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회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6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