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및 자주재정권 보장 등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64조의2 신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저출산고령화

,

저성장양극화

,

지방

,

소멸

,

등의

,

사회

,

문제를

,

해결하고

,

지속적인

,

국가

,

발전을

,

위해

,

지방분권과

,

국가균형발전이

,

필요하다는

,

국민적

,

공감대가

,

형성되고

,

있음

,

또한

,

지방자치단체의

,

국정

,

참여

,

강화와

,

자치입법권

,

확대

,

자치조직권

,

자주재정권

,

보장

,

지방분권

,

정책의

,

효과적인

,

추진을

,

위해

,

대통령과

,

시도지사가

,

참여하는

,

제2국무회의의

,

신설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고

,

있음

,

이에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

,

간의

,

상호협력을

,

증진하고

,

지방분권

,

국가균형발전에

,

관련되는

,

주요

,

정책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국가자치분권회의를

,

설치하고자

,

함(안

,

제164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