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저출산고령화
,저성장양극화
,지방
,소멸
,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강화와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자주재정권
,보장
,지방분권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에
,관련되는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