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현저히 낙후되어 있는 폐광지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러나 폐...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은

,

석탄산업의

,

사양화로

,

인하여

,

지역경제가

,

현저히

,

낙후되어

,

있는

,

폐광지역의

,

개발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음

,

그러나

,

폐광지역의

,

경제활성화를

,

위한

,

전담기구의

,

부재

,

등으로

,

인해

,

폐광지역의

,

체계적이고

,

종합적인

,

개발의

,

추진이

,

미흡하여

,

지역

,

경제활성화에

,

실패하였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러한

,

현실을

,

반영하여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중앙정부

,

소속으로

,

폐광지역

,

발전지원위원회

,

전담조직을

,

설치하고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

특별회계를

,

설치하여

,

운영할

,

있도록

,

함

,

이에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에

,

폐광지역경제활성화

,

특별회계를

,

설치함에

,

따라

,

특별회계의

,

설치

,

근거를

,

규정하고

,

있는

,

현행법을

,

동시에

,

개정하려는

,

것임(안

,

별표

,

제23호

,

신설)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상범의원이

,

대표발의한

,

폐광지역

,

개발

,

지원에

,

관한

,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5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