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화법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러 있어 재정수입 증가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복지지출각종 사회보장성...

제안이유

,

현재

,

우리나라는

,

저출산고령화로

,

인한

,

생산가능인구의

,

지속적인

,

감소로

,

경제성장률이

,

2%대에

,

머물러

,

있어

,

재정수입

,

증가율은

,

점점

,

감소하고

,

있는

,

반면

,

복지지출각종

,

사회보장성

,

보험

,

부담의

,

증가로

,

재정지출은

,

꾸준히

,

증가하고

,

있음

,

특히

,

최근

,

코로나19의

,

확산으로

,

침체된

,

국내

,

경기를

,

부양하기

,

위해

,

정부가

,

확장적

,

재정정책을

,

실시하면서

,

재정건전성이

,

급격하게

,

악화되고

,

있어

,

재정건전화를

,

달성하기

,

위한

,

국가채무의

,

통합적인

,

관리

,

재정준칙

,

도입

,

통합적인

,

재정건전성

,

관리가

,

절실한

,

상황임

,

이에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

사회보험을

,

포괄하는

,

범정부적인

,

재정건전화

,

정책

,

추진을

,

위한

,

법적제도적

,

기틀을

,

마련하여

,

재정의

,

중장기적인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재정의

,

중장기적인

,

지속가능성을

,

확보하기

,

위하여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은

,

재정건전화를

,

위해

,

필요한

,

정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4조) 나

,

국가채무

,

관리재정수지

,

국세감면과

,

관련된

,

의무의

,

준수

,

이행

,

여부

,

재정주체별

,

재정건전화계획

,

등의

,

관리

,

장기재정전망의

,

추계

,

재전망

,

재정건전화에

,

대한

,

주요사항을

,

심의하기

,

위하여

,

대통령

,

소속으로

,

9명의

,

위원으로

,

구성된

,

재정전략위원회를

,

설치함(안

,

제5조) 다

,

국가채무

,

재정수지의

,

관리의무

,

1)

,

정부는

,

국가채무를

,

관리하기

,

위하여

,

다음

,

회계연도

,

예산을

,

편성할

,

전쟁이나

,

대규모

,

재난이

,

발생한

,

경우

,

또는

,

대내외

,

재정여건의

,

중대한

,

변화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국내총생산

,

대비

,

국가채무총액의

,

비율을

,

100분의

,

45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하며

,

회계연도

,

결산

,

국내총생산

,

대비

,

국가채무총액의

,

비율이

,

100분의

,

45를

,

초과하는

,

경우에는

,

국가재정법에

,

따른

,

세계잉여금을

,

국가채무의

,

원리금을

,

상환하는

,

모두

,

사용하도록

,

(안

,

제6조)

,

2)

,

정부는

,

재정수지의

,

관리를

,

위하여

,

다음

,

회계연도

,

예산을

,

편성할

,

전쟁이나

,

대규모

,

재난이

,

발생한

,

경우

,

또는

,

대내외

,

재정여건의

,

중대한

,

변화가

,

발생하였거나

,

발생할

,

우려가

,

있는

,

경우를

,

제외하고는

,

관리재정수지의

,

적자는

,

국내총생산액의

,

100분의

,

이하로

,

유지하도록

,

함(안

,

제7조) 라

,

예산

,

또는

,

기금상의

,

조치를

,

수반하거나

,

조세특례를

,

신규로

,

도입하는

,

법률안을

,

국회의원

,

또는

,

국회법에

,

따른

,

위원회가

,

발의

,

또는

,

제안하거나

,

정부가

,

국회에

,

제출하는

,

경우에는

,

해당

,

법률안의

,

시행일이

,

속하는

,

회계연도부터

,

5회계연도

,

기간

,

동안의

,

재정

,

수입지출

,

증감액에

,

대한

,

추계자료와

,

이와

,

관련된

,

구체적인

,

재원조달방안을

,

작성하여

,

해당

,

법률안에

,

첨부하도록

,

함(안

,

제9조) 마

,

재정건전화계획의

,

수립

,

등

,

1)

,

중앙관서의

,

장은

,

해당

,

회계연도부터

,

5회계연도

,

이상의

,

기간에

,

대한

,

재정건전화계획을

,

수립하여

,

매년

,

1월

,

31일까지

,

기획재정부장관에게

,

제출하도록

,

하고

,

기획재정부장관은

,

제출된

,

재정건전화계획을

,

평가하여

,

결과를

,

재정전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10조)

,

2)

,

지방자치단체의

,

또는

,

교육감은

,

지방재정

,

또는

,

지방교육재정의

,

건전화를

,

위하여

,

재정건전화에

,

관련된

,

정책을

,

마련추진하고

,

교육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은

,

지방자치단체에

,

대하여

,

지방재정법에

,

따라

,

재정건전화계획의

,

수립

,

이행에

,

관한

,

사항을

,

권고하거나

,

재정건전화를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지도한

,

경우

,

결과를

,

매년

,

재정전략위원회에

,

제출하도록

,

함(안

,

제12조)

,

3)

,

사회보험별

,

장기재정전망

,

추계와

,

연계하여

,

사회보험별

,

재정건전화계획

,

수립제출을

,

의무화하고

,

평가결과를

,

재정전략위원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15조) 바

,

기획재정부장관은

,

5년마다

,

해당

,

회계연도부터

,

40회계연도

,

이상까지의

,

기간에

,

대한

,

중앙관서의

,

수입지출과

,

중앙관서의

,

장이

,

소관하는

,

사회보험의

,

수입지출을

,

포함한

,

재정에

,

대한

,

전망을

,

실시하도록

,

함(안

,

제14조) 사

,

중앙관서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

장은

,

재정건전화계획

,

등과

,

관련된

,

재정

,

정보

,

통계를

,

수집분석하고

,

이를

,

정보시스템

,

등을

,

이용하여

,

공개하도록

,

하는

,

한편

,

이해당사자

,

등을

,

대상으로

,

재정건전화계획과

,

관련된

,

의견을

,

적극적으로

,

수렴하도록

,

함(안

,

제16조)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송언석의원이

,

대표발의한

,

국가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2101265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