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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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안
,제37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