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제안이유

,

규제샌드박스법이

,

시행된

,

1년여가

,

지난

,

시점

,

그간의

,

제도적

,

미비점과

,

기업들의

,

애로사항을

,

반영하여

,

더욱

,

신속하게

,

규제완화

,

규정의

,

적용을

,

받을

,

있도록

,

개정하고자

,

함 주요내용

,

중소기업창업

,

지원법상

,

창업

,

기반시설에

,

입주한

,

기업에

,

대해서는

,

임시허가

,

실증을

,

위한

,

규제특례

,

지정을

,

받은

,

것으로

,

간주함(안

,

제37조제4항

,

제38조의2제4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