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8인)
제안이유
규제샌드박스법이 시행된 지 1년 여가 지난 현 시점 그간의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더욱 신속하게 규제완화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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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
,기반시설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려
,함(안
,제10조의3제9항
,제10조의5제8항
,신설)
나
,신기술
,신산업의
,경우
,책임보험
,가입의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산정이
,어려운
,점이
,있기에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있는
,길을
,열어
,혁신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려
,함(안
,제10조의3제2항
,제10조의5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