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년 8월 5일자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고 행정안전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20년

,

8월

,

5일자로

,

개인정보

,

보호에

,

관한

,

사무를

,

독립적으로

,

수행하기

,

위하여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가

,

국무총리

,

소속의

,

중앙행정기관으로

,

격상되고

,

행정안전부와

,

방송통신위원회의

,

개인정보

,

관련

,

사무가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로

,

일원화될

,

예정임

,

개인정보

,

보호위원회가

,

개인정보

,

보호에

,

관한

,

컨트롤타워로서

,

중요한

,

역할을

,

수행하게

,

만큼

,

위원장을

,

국회의

,

인사청문이라는

,

검증

,

절차를

,

거쳐

,

임명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제3항) 참고사항

,

법률안은

,

박대출의원이

,

대표발의한

,

개인정보

,

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81호)

,

국회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286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