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여성기업의

,

활동과

,

창업을

,

촉진하기

,

위해

,

여성기업을

,

우대하는

,

한편

,

필요한

,

자금을

,

원활하게

,

조달할

,

있도록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재단

,

등의

,

보증제도를

,

수립운영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중소기업

,

지원사업

,

평가위원

,

남성의

,

비율이

,

높고

,

이에

,

따라

,

여성기업의

,

애로사항에

,

대한

,

이해가

,

부족한

,

여성기업인들의

,

민원이

,

제기된

,

있음

,

한편

,

중소벤처기업부의

,

2018년도

,

‘여성기업

,

활동

,

촉진에

,

관한

,

기본계획’에

,

따르면

,

정부는

,

중소기업

,

지원사업

,

평가위원

,

30%까지

,

여성위원으로

,

충원하는

,

것을

,

목표로

,

하고

,

있어

,

이를

,

지속적으로

,

시행하기

,

위해서는

,

법적

,

근거가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중소기업

,

지원사업

,

평가위원의

,

성비

,

균형을

,

맞추도록

,

하여

,

여성기업인이

,

현장에서

,

겪는

,

어려움을

,

해소하는

,

한편

,

여성기업

,

지원

,

활성화에

,

도움이

,

되고자

,

함(안

,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