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며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유통기업...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유통산업에

,

대한

,

지원을

,

확대하여

,

경영여건을

,

개선하고

,

유통산업에

,

대한

,

규제를

,

완화하여

,

경쟁력을

,

강화하며

,

유통산업의

,

대다수를

,

차지하는

,

중소유통기업의

,

자생적인

,

경쟁력

,

강화

,

노력을

,

지원하기

,

위하여

,

1997년에

,

제정됨

,

그런데

,

현행법은

,

대규모점포등의

,

개설을

,

허가제가

,

아닌

,

등록제로

,

규율하고

,

있어

,

골목상권과

,

전통시장을

,

효과적으로

,

보호하지

,

못하고

,

있다는

,

지적을

,

받고

,

있음

,

뿐만

,

아니라

,

현행법은

,

전통상점가의

,

경계로부터

,

1킬로미터

,

이내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지역을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지정하도록

,

하고

,

있어

,

지역

,

유통산업의

,

전통과

,

역사를

,

보존하려는

,

보존구역

,

제도의

,

취지를

,

달성하기에는

,

지나치게

,

작은

,

구역을

,

정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덧붙여

,

현행법이

,

단순히

,

대규모점포등의

,

관리에

,

초점을

,

맞추는

,

것이

,

아니라

,

중소유통기업이나

,

영세한

,

상인들을

,

보호하면서

,

이들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데까지

,

나아가기

,

위하여는

,

장기적으로

,

산업통상자원부가

,

아니라

,

중소벤처기업부가

,

현행법의

,

사무를

,

주관하고

,

직접

,

소상공인

,

영세한

,

사업자들과

,

소통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법의

,

주무부처를

,

산업자원통상부에서

,

중소벤처기업부로

,

변경하고

,

관련된

,

사무를

,

이관하며

,

대규모점포등의

,

개설을

,

위해

,

필요한

,

행정절차를

,

등록제에서

,

허가제로

,

변경하고

,

전통상점가의

,

경계로부터

,

최대

,

20킬로미터

,

이내의

,

범위에서

,

해당

,

지방자치단체의

,

조례로

,

정하는

,

지역을

,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

지정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8조

,

제13조의3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