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
제안이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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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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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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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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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임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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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대한
,부처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환경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다
,연구
,부정행위로
,중도
,포기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사례가
,드러나는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과학기술기본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
,사실을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할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수
,제재금
,부가금
,부과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환경부
,연구개발
,사업이
,제대로
,관리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