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연구개발 예산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0년 24조 872억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연구비 목적 외 사용 등 연구 부정행위 또한 늘어나고 있...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연구개발

,

예산은

,

매년

,

꾸준히

,

증가하여

,

2020년

,

24조

,

872억원에

,

달할

,

정도로

,

급성장하면서

,

연구비

,

목적

,

사용

,

연구

,

부정행위

,

또한

,

늘어나고

,

있는

,

상황임

,

그러나

,

정부

,

과제

,

연구자들의

,

부정행위에

,

대한

,

부처

,

정보

,

공유가

,

제대로

,

되지

,

않고

,

있어

,

환경부

,

소관

,

연구개발과제를

,

수행하다

,

연구

,

부정행위로

,

중도

,

포기한

,

연구자가

,

다른

,

부처의

,

연구개발

,

과제를

,

수행하고

,

있는

,

사례가

,

드러나는

,

환경부

,

연구개발

,

사업에

,

대한

,

관리를

,

강화할

,

필요성이

,

제기됨

,

이에

,

과학기술기본법의

,

규정과

,

같이

,

제한

,

사실을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

등록관리할

,

있는

,

제도적

,

기반을

,

마련하고

,

환수

,

제재금

,

부가금

,

부과조치에

,

대한

,

사항을

,

명확히

,

규정함으로써

,

환경부

,

연구개발

,

사업이

,

제대로

,

관리될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의2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