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고화질

,

카메라를

,

장착한

,

드론

,

등에

,

의한

,

촬영이

,

증대하면서

,

이로

,

인한

,

개인정보

,

침해

,

우려가

,

커지고

,

있음

,

이와

,

같은

,

현실을

,

반영하여

,

항공안전법에서는

,

초경량비행장치

,

조종자

,

등의

,

준수사항으로

,

무인비행장치를

,

사용하여

,

현행법에

,

따른

,

개인정보

,

개인의

,

공적사적

,

생활과

,

관련된

,

정보를

,

수집하거나

,

이를

,

전송하는

,

경우

,

타인의

,

자유와

,

권리를

,

침해하지

,

아니하도록

,

규정하고

,

형식

,

절차

,

세부적인

,

사항에

,

대하여는

,

해당

,

법률에서

,

정하는

,

바에

,

따르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개인정보

,

보호와

,

관련된

,

일반법인

,

현행법에서는

,

고정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

규율한

,

무인비행장치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

현행법의

,

규율

,

대상에

,

포함하고

,

있지

,

않아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와

,

관련된

,

항공안전법과

,

같은

,

개인정보

,

보호에

,

관한

,

개별법의

,

규정

,

사항이

,

유명무실화되어

,

있는

,

상황임

,

이에

,

사람이

,

신체에

,

착용

,

또는

,

휴대하거나

,

이동

,

가능한

,

물체에

,

부착

,

또는

,

설치하여

,

사람

,

또는

,

사물의

,

영상

,

등을

,

촬영하거나

,

이를

,

유무선망을

,

통하여

,

전송하는

,

장치인

,

이동형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경우에도

,

법에

,

따른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

범위에

,

포함되도록

,

근거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법의

,

사각지대를

,

해소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7호

,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