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화질 카메라를 장착한 드론 등에 의한 촬영이 증대하면서 이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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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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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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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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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일반법인
,현행법에서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만을
,규율한
,무인비행장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현행법의
,규율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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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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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와
,관련된
,항공안전법과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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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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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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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하는
,장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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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