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물인터넷에 기반하여 공기질을 측정하는 다양한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승인을 받지 않은 정확성이 낮은 측정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미세먼지

,

대기오염

,

문제가

,

심화되면서

,

사물인터넷에

,

기반하여

,

공기질을

,

측정하는

,

다양한

,

기기가

,

증가하고

,

있으나

,

승인을

,

받지

,

않은

,

정확성이

,

낮은

,

측정기기가

,

제작수입되어

,

유통되는

,

경우가

,

많음

,

이에

,

환경부령으로

,

정하는

,

사물인터넷

,

기반

,

측정기기의

,

경우

,

환경부장관의

,

성능

,

인증을

,

받아야

,

제작

,

또는

,

수입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9조의3

,

신설)

,

또한

,

환경부장관으로

,

하여금

,

환경분야

,

측정분석에

,

관한

,

정보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할

,

있는

,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

구축운영하게

,

하며

,

측정대행업자가

,

시스템에

,

정보를

,

입력하지

,

않거나

,

거짓으로

,

입력하는

,

경우

,

처벌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안

,

제18조의5

,

제35조제2항제2호의3

,

같은

,

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