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정부가

,

친환경

,

미래

,

에너지의

,

발굴육성을

,

국정운영

,

과제로

,

선정하고

,

2030년까지

,

재생에너지

,

발전량

,

비중을

,

20퍼센트로

,

늘리기로

,

함에

,

따라

,

수상

,

산지

,

임야

,

등에

,

태양광에너지를

,

이용한

,

발전시설

,

설치가

,

확대되고

,

있음

,

그런데

,

태양광에너지

,

발전시설

,

설치운용폐기

,

등의

,

과정에서

,

산림훼손

,

수질오염

,

생태계

,

파괴와

,

이에

,

따른

,

주민

,

피해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태양광

,

폐기물의

,

처리

,

방법절차

,

등에

,

관한

,

관리방안이

,

부재하여

,

환경

,

영향에

,

대한

,

우려가

,

있음

,

이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

설치부터

,

폐기까지

,

발전시설의

,

전주기(全週期)를

,

고려한

,

태양에너지

,

발전시설

,

관리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고

,

내용과

,

결과를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함으로써

,

태양에너지를

,

환경친화적으로

,

이용하고

,

발전시설을

,

체계적으로

,

관리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