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 중 하나이며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장과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

제안이유

,

,

중소기업

,

기술탈취

,

문제는

,

우리

,

경제의

,

성장을

,

저해하는

,

대기업의

,

불공정한

,

거래행태

,

하나이며

,

기술을

,

침해당한

,

중소기업은

,

기업의

,

성장과

,

존속에

,

심각한

,

위협을

,

받고

,

있음

,

특히

,

상대적

,

약자인

,

중소기업은

,

기술탈취를

,

당해도

,

대기업과의

,

거래단절

,

기술탈취에

,

대한

,

입증여력의

,

부족

,

등으로

,

적절한

,

사후조치를

,

취하지

,

못하고

,

있는

,

실정임

,

그간

,

기술탈취

,

근절을

,

위한

,

다양한

,

대책이

,

마련되어

,

왔으나

,

여전히

,

기술탈취로

,

인한

,

중소기업의

,

피해는

,

지속되고

,

있으며

,

기술탈취

,

근절을

,

위한

,

근본적인

,

제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목소리가

,

큼

,

이에

,

기술유용행위

,

정의

,

비밀유지협약

,

체결

,

의무화

,

입증책임

,

분담

,

자료제출명령제도

,

도입

,

등의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기술탈취

,

피해

,

중소기업의

,

권리구제를

,

강화하는

,

한편

,

기술탈취를

,

근절하여

,

대？중소기업

,

상생을

,

도모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기술

,

유용

,

행위를

,

정의하고

,

위탁기업의

,

기술

,

유용

,

행위를

,

금지함(안

,

제2조제12호

,

제25조제3항

,

신설) 나

,

수탁기업이

,

위탁기업에게

,

유용금지

,

기술자료를

,

제공하는

,

경우

,

기술

,

유용을

,

예방하기

,

위해

,

비밀유지협약을

,

체결하도록

,

함(안

,

제21조의2

,

신설) 다

,

수탁기업이

,

기술

,

유용

,

피해

,

관련

,

사실을

,

입증

,

위탁기업이

,

해당

,

행위를

,

하지

,

않았음을

,

입증하도록

,

함(안

,

제25조의2제2항

,

신설) 라

,

기술

,

유용

,

행위

,

등에

,

대한

,

주기적

,

조사

,

개선을

,

요구한

,

경우

,

해당

,

기업이

,

이행기간

,

내에

,

요구에

,

응하지

,

아니할

,

때에는

,

분쟁조정의

,

요청이

,

있는

,

것으로

,

봄(안

,

제27조제1항) 마

,

위탁기업이

,

기술

,

유용

,

행위

,

금지

,

규정을

,

위반하여

,

입힌

,

손해에

,

대해서는

,

손해의

,

3배를

,

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배상책임을

,

지도록

,

함(안

,

제40조의2제2항) 바

,

피해기업의

,

입증책임

,

부담을

,

완화하기

,

위하여

,

법원이

,

당사자에게

,

자료제출을

,

명할

,

있는

,

자료제출명령제도를

,

도입함(안

,

제40조의3

,

신설) 사

,

제21조의2제1항에

,

따른

,

비밀유지협약을

,

체결하지

,

아니한

,

자와

,

제25조제2항에

,

따른

,

서면을

,

제공하지

,

아니한

,

자에

,

대하여

,

1천만원

,

이하의

,

과태료를

,

부과하도록

,

함(안

,

제43조제2항제2호

,

제3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