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훈장은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주는 최고의 영예로 공정성과 신뢰성 등이 확보된 상황에서 수여 대상자와 그 사유는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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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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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드러나면서
,서훈의
,존엄과
,가치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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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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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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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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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25명이며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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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명으로
,나타났음
,이에
,서훈을
,취소할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서훈의
,가치를
,높이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