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일제(日帝) 강점기에 일본에 협력하여 민족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므로...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일제강점하

,

반민족행위

,

진상규명에

,

관한

,

특별법에

,

따라

,

친일반민족행위자로

,

확정된

,

사람은

,

일제(日帝)

,

강점기에

,

일본에

,

협력하여

,

민족에게

,

해를

,

끼친

,

사람이므로

,

비록

,

사람이

,

국립묘지

,

안장

,

대상자일지라도

,

국립묘지

,

영예성을

,

위해서

,

국립묘지

,

안장에서

,

배제시키는

,

것이

,

필요한데

,

현행법은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

안장을

,

배제하고

,

있지

,

아니하여

,

향후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

국립묘지에

,

안장될

,

있는

,

가능성이

,

있음

,

국가보훈처에

,

따르면

,

친일반민족행위자

,

국립묘지에

,

안장된

,

사람이

,

63명에

,

달해

,

국립묘지의

,

운영이

,

국가와

,

사회를

,

위하여

,

희생공헌한

,

사람을

,

안장해

,

충의와

,

위훈의

,

정신을

,

기리고자

,

하는

,

취지에

,

부합하지

,

못하는

,

실정임

,

특히

,

일제

,

강점기에

,

일본

,

관동군

,

헌병으로

,

항일

,

독립투사들을

,

잡아들이고

,

민족지도자이신

,

김구

,

선생의

,

암살을

,

사주하는

,

온갖

,

반민족

,

행위를

,

저지른

,

김창룡이

,

국립묘지에

,

안장되어

,

있는

,

친일반민족행위자의

,

국립묘지

,

안장에

,

관한

,

문제가

,

계속

,

불거져

,

나왔음

,

따라서

,

친일반민족행위를

,

사람으로

,

결정된

,

사람

,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

국립묘지

,

영예성을

,

훼손한다고

,

결정된

,

자는

,

국립묘지에

,

안장될

,

없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국립묘지의

,

영예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4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