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을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액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본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현행법은

,

발전소의

,

주변지역을

,

위하여

,

지원되는

,

지원금액을

,

발전소의

,

종류규모발전량과

,

주변지역의

,

여건

,

등을

,

고려하여

,

결정하도록

,

하고

,

있으며

,

이에

,

따라

,

기본지원사업의

,

연간

,

지원금을

,

전전년도

,

발전량과

,

설비용량에

,

각각

,

해당

,

발전원별

,

단가를

,

곱하여

,

산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변지역

,

지원사업

,

추진에

,

필요한

,

비용은

,

물가상승에

,

따라

,

매년

,

증가하고

,

있으나

,

발전원별

,

지원금

,

단가는

,

경제적

,

여건을

,

반영하지

,

못한

,

고정값에

,

불과하여

,

지원사업

,

지원금의

,

실질적인

,

가치가

,

하락하고

,

있으므로

,

물가상승률을

,

반영한

,

현실적인

,

지원금

,

책정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발전소의

,

주변지역을

,

위한

,

지원금액을

,

결정할

,

물가상승률을

,

고려하도록

,

함으로써

,

현실적인

,

지원금

,

책정이

,

가능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