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우리나라는

,

지난

,

1985년

,

유통기한

,

표시제를

,

도입한

,

이후

,

현재까지

,

유통기한

,

중심의

,

일자

,

표시를

,

적용하고

,

있음

,

그러나

,

유통기한이

,

제품의

,

제조일로부터

,

소비자에게

,

판매가

,

허용되는

,

기한에

,

불과하고

,

기한이

,

경과한

,

일정기간

,

동안

,

섭취가

,

가능함에도

,

소비자가

,

이를

,

폐기

,

시점으로

,

인식하는

,

섭취

,

여부에

,

대한

,

자의적

,

판단에

,

혼란이

,

있어

,

왔음

,

또한

,

유통기한이

,

최초

,

도입된

,

당시에

,

비해

,

식품

,

제조기술

,

발달

,

냉장유통

,

체계

,

환경이

,

개선되었음에도

,

유통기한

,

표시제를

,

지속적으로

,

운영하고

,

있어

,

국내

,

기술력

,

발전이

,

지체되고

,

국제적

,

경쟁력

,

확보에

,

어려움을

,

겪고

,

있음

,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선진국에서는

,

유통기한은

,

소비자가

,

식품의

,

폐기

,

시점

,

등으로

,

오인할

,

있어

,

식품

,

섭취가

,

가능한

,

기한인

,

소비기한

,

표시제

,

사용을

,

권고하고

,

있음

,

또한

,

우리나라에

,

비해

,

식량자급률이

,

상대적으로

,

높은

,

선진국에서도

,

식량

,

폐기

,

감소

,

등을

,

목적으로

,

소비기한

,

표시제를

,

운영하고

,

있고

,

우리나라와

,

유사한

,

식량자급률이

,

낮은

,

일본에서도

,

소비기한

,

표시제를

,

도입하고

,

있음

,

이에

,

소비자

,

혼란을

,

방지하고

,

식품의

,

안전을

,

담보하면서

,

더불어

,

식품

,

폐기물

,

감소가

,

가능하도록

,

소비자

,

중심의

,

소비기한

,

표시제로

,

개선하여

,

식품산업의

,

패러다임

,

변화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고자

,

함(안

,

제4조제1항제1호라목

,

제3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