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 및 자회사로 하여금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로

,

하여금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국내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하지

,

못하도록

,

규정하고

,

있는데

,

이는

,

대기업이

,

금융회사

,

또는

,

보험회사를

,

지배하면서

,

이들

,

회사를

,

통하여

,

대기업

,

이들의

,

특수관계인이

,

부당하게

,

자본을

,

축적하는

,

것을

,

방지하기

,

위함임

,

그런데

,

벤처기업에

,

투자하는

,

투자

,

전문회사인

,

벤처캐피탈(Venture

,

Capital)은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

따라

,

금융업으로

,

분류되고

,

있어

,

벤처캐피탈을

,

일반지주회사의

,

자회사

,

손자회사로

,

두지

,

못하여

,

벤처캐피탈을

,

통한

,

대기업의

,

벤처회사에

,

대한

,

투자가

,

제한되고

,

있음

,

이에

,

일반지주회사

,

자회사

,

손자회사가

,

주식을

,

소유할

,

없는

,

금융업

,

또는

,

보험업을

,

영위하는

,

회사에서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

제외하되

,

이들

,

회사가

,

회사의

,

주식을

,

소유한

,

회사가

,

속한

,

기업집단의

,

특수관계인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비율

,

이상의

,

주식을

,

소유한

,

회사

,

또는

,

중소기업기본법에

,

따른

,

중소기업이

,

아닌

,

회사에

,

대하여

,

투자

,

또는

,

융자를

,

하는

,

것을

,

금지하여

,

벤처기업의

,

원활한

,

성장을

,

도모하면서도

,

이로

,

인한

,

부작용

,

발생을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의2제2항제5호

,

제10조의4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