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 등에 대하여 폐쇄 출입금지 또는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명령이 아닌 행정지도의 형식으로 영업중단 등을 권고하여 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의 영업중단 권고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여 손실을 입었거나 감염병 발생 등의 사실 공개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0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

,

또는

,

시장군수구청장은

,

감염병

,

전파를

,

막기

,

위하여

,

감염병환자

,

등이

,

있는

,

장소

,

등에

,

대하여

,

폐쇄

,

출입금지

,

또는

,

이동제한

,

등의

,

조치를

,

취할

,

있으며

,

이와

,

같은

,

조치로

,

인하여

,

발생한

,

손실에

,

대해서는

,

보상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영업장

,

폐쇄

,

등의

,

행정명령이

,

아닌

,

행정지도의

,

형식으로

,

영업중단

,

등을

,

권고하여

,

이를

,

자발적으로

,

이행하여

,

발생한

,

손실에

,

대해서는

,

손실보상의

,

대상에

,

포함하지

,

아니하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

장기화로

,

인한

,

소상공인의

,

피해에

,

대한

,

손실보상

,

제도를

,

개선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정부의

,

영업중단

,

권고를

,

자발적으로

,

이행하여

,

손실을

,

입었거나

,

감염병

,

발생

,

등의

,

사실

,

공개로

,

손실을

,

입은

,

소상공인에

,

대하여도

,

손실을

,

보상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감염병

,

위기

,

상황에서

,

소상공인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