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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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제3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