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로 인하여 남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북전단...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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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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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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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

주민의

,

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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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하고자

,

함(안

,

제27조의2

,

제30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