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호흡기
,관련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지급
,등의
,조치를
,취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난
,2019년
,말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마스크손소독제
,방역물품을
,체계적으로
,비축하고
,공급하는
,것이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이에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등에
,방역물품의
,비축
,관련
,사항을
,명시함
,또한
,방역물품의
,공적
,판매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있도록
,방역물품
,지급
,대상이
,되는
,감염취약계층에
,유치원학교
,이용
,어린이를
,포함함으로써
,감염병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
,대비에
,필요한
,물품을
,의약품의약외품
,의료
,방역관련
,물품과
,장비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제2항제10호
,등)
나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예방방역
,치료에
,필요한
,의약외품
,의약품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여
,공급하게
,있도록
,하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
,국민의
,편의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국민에게
,직접
,무상공급할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다
,감염취약계층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이외에
,유치원학교
,이용자를
,추가함(안
,제49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