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매비축 수입비축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매해 반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작황호조로 인한 과잉생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정부는

,

농산물의

,

안정적인

,

수급관리를

,

위해

,

수매비축

,

수입비축

,

사업

,

등을

,

수행하고

,

있으나

,

매해

,

반복되고

,

있는

,

농산물의

,

작황호조로

,

인한

,

과잉생산과

,

가격

,

폭락은

,

생산농가에

,

지속적인

,

피해를

,

야기하고

,

있음

,

이와

,

관련하여

,

일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

농산물

,

가격이

,

지자체가

,

정한

,

최저가격

,

이하로

,

떨어질

,

경우

,

차액을

,

지급하는

,

최저가격보장제를

,

실시하고

,

있지만

,

지자체별

,

지급기준과

,

지원정도가

,

상이하고

,

열악한

,

재정

,

탓으로

,

인해

,

안정적인

,

제도의

,

운용이

,

어려워

,

결과

,

도시와

,

농촌

,

소득격차는

,

2018년도

,

기준으로

,

농가소득은

,

도시의

,

65%

,

수준으로

,

벌어졌음

,

이에

,

지역특화

,

농산물의

,

가격이

,

종자대와

,

인건비를

,

반영한

,

생산비

,

수준에서

,

산정한

,

최저가격

,

미만으로

,

하락하는

,

경우

,

차액을

,

생산자에게

,

지급하는

,

제도인

,

최저가격

,

보장제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