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제대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구현되지
,않는
,주된
,원인중
,하나로는
,중앙지방정부
,간의
,재정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임
,국세지방세의
,비율도
,8:2로
,고착돼
,있어
,실질적인
,지방재정자립을
,통한
,지방분권은
,불가능한
,실정임
,최근
,3년간
,도시지방
,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
,특광역시의
,경우
,꾸준히
,60%대를
,유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가장
,열악한
,군의
,재정자립도는
,10%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에
,대한
,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이내의
,금액을
,해당
,지방세의
,납부지
,외의
,지방자치단체
,본인이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신청할
,있도록
,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을
,통한
,재정자립을
,이끌고
,도시농촌
,간의
,세수
,격차
,심화를
,줄여
,안정적인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참고사항
,법률안은
,김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3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