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 범죄피해자 보호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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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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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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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립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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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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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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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