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에 대해 환경오염 및 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에 의해 주변지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주한미군

,

공여구역주변지역

,

지원

,

특별법은

,

공여구역주변지역

,

등에

,

대해

,

환경오염

,

예방대책을

,

추진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주한미군에

,

의해

,

주변지역에

,

환경오염이

,

발생할

,

경우

,

오염에

,

따른

,

복구를

,

지원하는

,

규정이

,

없어

,

환경오염

,

발생이

,

확인되어도

,

지방자치단체가

,

비용문제를

,

해결하지

,

못해

,

복구가

,

지연되어

,

주민들이

,

불편함을

,

겪는

,

문제점이

,

있음

,

이에

,

국가가

,

주한미군에

,

따른

,

환경오염이

,

발생할

,

경우

,

복구를

,

위해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하도록

,

하여

,

환경오염에

,

따른

,

피해를

,

방지하고

,

주민의

,

건강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