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동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

제안이유

,

주요내용

,

,

국제통화기금(IMF)과

,

미국의

,

공기업

,

매각

,

요구에

,

따라

,

1997년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

제정되고

,

동법의

,

적용대상기업에

,

한국가스공사가

,

포함됨에

,

따라

,

법에서

,

한국가스공사의

,

자본금

,

사장의

,

대표권

,

제한에

,

관한

,

규정이

,

삭제되었음

,

그러나

,

가스산업은

,

특성상

,

인프라구축에

,

거액의

,

투자비가

,

소요되고

,

안전

,

확보의

,

중요성

,

공공성이

,

매우

,

크며

,

향후

,

에너지자원

,

안보

,

문제를

,

고려할

,

민간에

,

맡기기보다는

,

정부가

,

중심이

,

되어

,

관리운영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또한

,

가스는

,

석유석탄과

,

유사한

,

성격을

,

가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한국석유공사법이나

,

대한석탄공사법은

,

정부가

,

한국석유공사

,

대한석탄공사에

,

전액

,

출자하도록

,

하고

,

있는

,

반면

,

법에서는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한

,

정부

,

등의

,

출자

,

비중에

,

관한

,

제한을

,

두지

,

아니함으로써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하여

,

다른

,

에너지

,

관련

,

공기업과

,

합리적인

,

이유

,

없는

,

차별을

,

하고

,

있음

,

이에

,

한국가스공사에

,

대해서도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밖의

,

공공기관이

,

일정

,

비중

,

이상을

,

의무적으로

,

출자하도록

,

함으로써

,

가스산업의

,

안정성

,

확보와

,

국가의

,

에너지자원

,

정책의

,

균형있는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김주영의원이

,

대표발의한

,

공기업의

,

경영구조개선

,

민영화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1327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