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제정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기업에 한국가스공사가 포함되었음 ...

제안이유

,

국제통화기금(IMF)과

,

미국의

,

공기업

,

매각

,

요구에

,

따라

,

1997년

,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이

,

제정되고

,

같은

,

법의

,

적용대상기업에

,

한국가스공사가

,

포함되었음

,

그러나

,

가스산업은

,

특성상

,

인프라구축에

,

거액의

,

투자비가

,

소요되고

,

안전

,

확보의

,

중요성

,

공공성이

,

매우

,

크며

,

향후

,

에너지자원

,

안보

,

문제를

,

고려할

,

민간에

,

맡기기보다는

,

정부가

,

중심이

,

되어

,

관리운영하는

,

것이

,

바람직함

,

또한

,

가스는

,

석유석탄과

,

유사한

,

성격을

,

가지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한국석유공사법이나

,

대한석탄공사법에

,

근거해

,

설립된

,

한국석유공사

,

대한석탄공사와

,

달리

,

언제든

,

민영화가

,

가능하도록

,

현행법에

,

규정되어

,

있어

,

이를

,

삭제하여

,

한국가스공사가

,

공기업으로서

,

가스산업의

,

안정성을

,

확보할

,

있도록

,

하고

,

국가의

,

에너지자원

,

정책의

,

균형

,

있는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

민영화

,

대상기업에서

,

한국가스공사를

,

삭제함(안

,

제2조제3호

,

삭제)